[블로거 시국선언] 307명의 블로거 현정부 정책 비판

트위터에서 시작된 블로거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시국 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선언문 작성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의하시는 부분만 인용해 발표하셔도 됩니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이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사으이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렵 집횡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 -- 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오나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 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dangun76님이 작성한 초안~!

♠ 블로거 시국 선언 참여자 명단 현재 총 557명

 

 

직접 몸으로 뛰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나마 참여를 합니다...